【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확정하고 이날 국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 들어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정책 기조는 주택 공급과 규제 정책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투기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뀐다면 ‘공공’, ‘임대’, ‘이익환수’ 등의 키워드가 다시 정책에 더해질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은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취득세 완화 등 세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국회에선 190석의 범야권의원들이 건재한 만큼,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한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전 윤석영 정권에서 보았듯,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인용으로 ‘규제 완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 교수는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올스톱될 것”이라며 “특히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경우에도 세부적인 디테일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전면적인 취소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