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재차 1%를 하회하는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내수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등 역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유세 현장에서 “(할인율)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 효과가 있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 큰 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의 비중은 4000억원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와 발전방향’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소비 창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 대비 2.56배에 달했다. 지역화폐 사용자의 78%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에서 대전의 온통대전 사례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가 31.7%,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1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 소비 증대효과 역시 26~29%에 달했다.

2019년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매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수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가맹점 66.5%가 매출 증가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73.2%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지역화폐는 지금 같이 경제가 침체됐을 때 성장 트랙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경제가 근본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아져서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겠지만 나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때와는 다르지만 활기나 온기는 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0.8%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올리는 건 어렵겠지만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 연체율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