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졸속추경’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취임 2주 만에 만들어진 졸속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으로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6000억원을 꼽았다. 그는 “포퓰리즘적 현금살포”라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안은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 효과 미미 ▲집값 상승 및 물가 폭등 ▲국가채무 악화 등을 문제로 거론하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 돈을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에 대해 “민생을 살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라며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방식인 이전 지출의 재원 승수는 3년 평균 0.33이다. 반면, SOC 건설 등 정부투자는 0.86이다”라며 “좌파들이 삽질이라고 폄훼한 SOC 투자가 지역화폐보다 이롭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 부채는 이재명정부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