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활성화에 2조7000억원 편성
PF지원·SOC·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의 첫 번째 건설경기 부양책은 PF지원, SOC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1만 호를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의 우수사업장에 대해선 브릿지론 단계서부터 1조원 규모의 공공 선투자를 집행한다. 또, 2조원을 투입해 중소건설사의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1만 채 매입해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경감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고, 준공 후 1년 안에 매입가격에 이자를 더해 건설사가 환매하게 된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이며,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매입 규모는 2028년까지 총 1만호로, 연간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에서 4000호를 매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0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1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분양가격의 50% 수준 매입만 보면 시큰둥할 수 있지만 이후 환매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일단 분양단계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며 “짓기만 하면 팔릴만한 우량사업장이지만, 중간에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등의 사업장이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고속철도와 하천 정비 등 SOC 투자에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와 호남 고속철도 등을 신속하게 완성해 국가기간망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립대와 병역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에도 5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역시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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