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합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는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은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하는 게 아니라 단건 수사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눈 경우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찰이 1건씩 단건 구사를 하면 증거 부족과 수사인력 부족 등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전세사기는 병합 수사가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 큰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에서는 피해액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주한 부부가 있다”라면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여권 효력 정기 등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