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오너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축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인구 위기 앞에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세대, 바로 청년이 처한 현실과 해법은 여전히 ‘복지’ 관점이 접근이 일반적이다. 청년을 ‘국가경제의 전략자원 대상’으로 다루는 축의 이동이 필요하다.

인구오너스란,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가 그 주요 원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 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체감의 정도는 단순히 세 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청년에게 인구오너스의 득(得)과 실(失)은 무엇일까.

득이라면, 점차 취업이 쉬워질 것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로 기업이 청년을 모셔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이라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부양비의 증가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물가의 인상이 예상된다. 생산인구 감소는 인력수급 관점에서 노동가치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오너스 대응 전략으로 정년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사회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선 임금구조와 양극화 시장의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반이 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청년과 중년, 장년, 미래세대의 간극은 더 커질 뿐이다.

지금의 연공급 체계는 과거, 장기근속이 요구되었던 사회에선 유효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고갈등 국면에서는 갈등의 씨앗과 양극화의 촉매가 된다. 직무와 과업이 같음에도 생산성과 무관한 연공급 체계가 노동자간에 공평과 형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1차·2차 노동시장간 이중적인 임금구조 또한 갈등을 키우는 양극화의 원인이다. 동일한 직무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벽은 ‘1차 노동시장’의 ‘정규직’을 신분처럼 만들었다. 언뜻 공정한 경쟁의 결과 같지만, 그 간극이 커지면서 이제는 개인과 사회에 타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의 생존전략을 초경쟁으로 빚어냈다. 7세 고시로 시작되는 초경쟁 삶의 목표는 ‘1차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전문직’이 된 듯하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섰고, 최근 살펴 본 공인노무사 수험생은 10여년 전 3000명 수준에서 현재 9000명을 넘어섰다. 의대쏠림은 너무나 명확하다.

교육비 투자는 나날이 올라가고, 구직기간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소비와 생애총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즈음이면,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과연 가성비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인구오너스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의 장이다. 개인과 사회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 온 구조를 되돌아볼 때이다.

양극화된 임금구조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우리사회 곳곳의 임금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사회의 단면을 진단하고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는 정책이 나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청년을 ‘복지’의 관점에서 ‘전략 인재’의 관점으로 바꾸어 인구오너스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에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