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파장이 예고된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에 부과됐던 관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은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며 “만약 기업이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적 관세를 다시 계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공장 건설 계획만으로는 관세 면제를 받기 어렵다는 뜻으로 실질적인 투자 실행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철강,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는 이미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는 기존 철강과 알루미늄(각 50%), 자동차(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0%를 점유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미국은 단기간 내에 다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한국, 대만, 일본 등은 미국 수출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원장은 “한국 반도체는 기존 우위 산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과 기술력 제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에 따라 15% 수준의 품목 관세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요구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만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