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법정 정년 연장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세지원 및 예산 확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단계별로 시행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정년 연장에 따라서 직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개별 기업 노사가 정년 연장 방안을 어떻게 합의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입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자 대표위원회 제도의 조기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년 제도가 있는 절대 다수의 기업은 무노조 기업이다. 정년과 관련된 제도를 협의해야 될 대상을 근로자 대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현장의 논란이 엄청나게 많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엄대섭 과장과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 민경신 과장,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박철성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민경신 과장은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고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차이나기 때문에 소득 공백 해소 문제에 대해서 정년 연장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청년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측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또 사측과 노측,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박철성 교수는 “고령층은 새로운 기술 습득 요인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조직이 약화되고, 위험 회피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갖는 경향이 많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근로자를 안 뽑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엄대섭 과장은 “임금 부담 증가 같은 것들이 청년의 고용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근속 과정에서 생애 경력 설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세은 교수는 “기업이 큰 비용을 부담하며 생산성도 없는 고령층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런 컨셉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이미 고용보험이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재원 부분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홍석환 정책국장은 “정년 연장에 따라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와 노하우를 어떻게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에게 이전할 것인지 직무 개발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로봇세나 ai세 같은 추가적 과세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년제로 60대 이상의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말하며 “이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잘 설계하고 정책으로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