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최예진 기자】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을 포함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피해가 경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융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이 중에서도 청년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정보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자연스레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기업은 이들을 포용하는 중간 단계를 개설하고, 상환 의지나 직업훈련 참여 같은 사후 프로그램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금융취약계층 중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코로나19 시기의 초저금리 기조는 ‘영끌’과 ‘빚투’를 부추겼다.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폭증했고, 단기 계약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급등한 주거비가 청년층을 생존형 부채로 내몰았다. 

핀테크 기반의 간편대출은 접근성을 높였지만, 대면 심사가 사라지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쉽게 부채를 누적하게 된 점도 문제다. 

- 부채로 인해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가. 

청년 부채는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온다. 내수 위축, 세수 기반 약화, 저출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체 전후의 신속한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 긴급 생계비 대출 같은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금융·고용·주거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부채 완화에서 벗어나 ‘자산 형성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이 정책서민금융을 우선 이용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또한 SNS나 포털에서 불법 대출 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정책금융 재원 부족으로 자금 공백이 생길 경우, 재원 확충과 투명한 전달 체계 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전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은행권 출연료를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서민금융안정기금’과 같은 별도 계정을 통해 매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한 혁신적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단순한 소득·신용등급 기준이 아닌, 비금융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서민금융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의 사각지대와 지원의 단절성이다. 신용 6~7등급 청년들은 제도권 대출은 어렵고, 정책금융 기준에도 미달해 결국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이들을 포용할 중간 단계 상품을 신설하고, 상환 의지나 직업훈련 참여 같은 정성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상담사·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스톱 허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금융사의 공급 유인과 차주의 상환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료·공과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개방해 금융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중금리 대출 실적을 금융사 경영평가나 지역재투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이다. 차주의 일시적 소득 충격 시 이자 상환 유예를 제도화하되, 구직활동 등 재기 계획과 연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부분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나.

정부의 부분보증은 민간 금융사의 리스크를 완화해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100% 보증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분보증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해 일반 은행권으로의 ‘졸업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간·공공·금융권이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불법사금융은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정부는 수사·감독기관을 총괄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권은 의심 거래를 탐지해 즉시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은 AI 필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전’ 검색 시 공식 상담 채널(1397)을 최상단에 노출해야 한다. 민·관·금 합동 공익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신종 수법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 방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