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단호히 반대”

민주당은 9일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새누리당 상임고문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각과 다른 혼자만의 소통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외통령’이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어제 만찬에서 터져 나온 ‘소통하라’는 주문에 박 대통령은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누가 법을 어기고 원칙을 저버리라고 했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인 국민주권을 위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민들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투자관련 규제완화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2014년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인 것 같다”며 “보건의료 등 공공영역의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로 인한 높은 서비스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선언부터 먼저 하고 뒤늦게 그 내용을 급조하는 모습에서 정책적 신뢰를 확인하기는 도무지 어렵다. 더욱이 살리겠다는 경제가 ‘서민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라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