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심화되는 한국의 정치·이념 양극화
‘상대를 적으로’ 극단적 양극화,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단의 정치
미국·유럽·남미 등 전 세계 휩쓸어…정치권 행태에 악순환 가속
‘전략적 극단주의’로 지지층 결집 꾀하는 정치권, 양극화는 악화
정파성 띤 매체·1인 미디어 등장도 정치·이념 양극화 심화에 기여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정치권·매체·유권자 개개인 등의 자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찬반 집회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찬반 집회 모습 ⓒ뉴시스

조국 정국 당시 광화문과 서초동은 촛불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정반대였다. 패스트트랙 처리 정국이 한창인 국회 앞은 찬반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지럽게 흩어진다. 광장에선 양극단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토크라시(거부권 민주주의)도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반으로 나뉜 한국, 그리고 정치다.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의 양극화가 최근 들어 더 극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전략적 극단주의’를 통한 세 결집에 힘을 쏟고 있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정치·이념의 양극화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본지는 점차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를 점검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공명지조(共命之鳥)’. 전국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지난 15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교수신문에 따르면 공명지조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 서로가 생각하지만 실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다.

공명지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보혁갈등은 언제나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이념 양극화는 보다 극단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입장차는 광장의 외침에서 머물지 않고,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16일에는 급기야 보수단체가 국회 점거 농성을 벌였고, 반대 측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역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극단적인 양극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 쉽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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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진보-보수 갈등

정치·이념 양극화는 진보와 보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극단화는 진보-보수의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국민 91.8%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갈등의 크기-진보와 보수’ 부문에서 ‘갈등이 크다’는 응답은 91.8%(매우 56.6%+큰 편 35.3%)였다. 반면, ‘갈등이 작다’는 8.2%(작은 편 7.5%+매우 0.7%)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해당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이 70∼80%를 오르내리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91.8%)은 2006년 대비로는 21.6%p, 2016년과 비교해서도 14.6%p 높은 수치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갈등이 매우 크다’는 응답(56.6%)은 2016년(24.3%) 조사에 비해 32.3%p 늘어난 수치로, 전기 조사들(2006년 18.9%, 2013년 32.3%)의 증가폭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다.(한국갤럽에 의뢰, 8월 27일~9월 27일, 성인 남녀 51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수준에서 ±1.4%p,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 참조)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했다. 해당 조사 가운데 ‘사회갈등 부문’에서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진보-보수 간의 이념갈등은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조사가 실시된 지난 2013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종교 간, 내국인과 외국인 등 여러 사회갈등 유형 가운데 매번 최고점을 기록해왔다.(한국갤럽에 의뢰, 2018년 9월 1일~10월 31일, 전국 19~69세 남녀 8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4%p, 자세한 사항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정치·이념의 양극화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드러났다. 19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년 전인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강한 지지층(6.5%p 증가, 1월 34.6%→12월 41.1%)과 강한 반대층(6.8%p 증가, 19.5%→26.3%)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약한 지지층(9.0%p 감소, 25.3%→16.3%), 약한 반대층(6.2%p 감소, 19.5%→13.3%)로 크게 줄었다.(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663명에게 통화 시도, 최종 501명이 응답, 응답률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정치·이념 양극화와 그에 따른 진보-보수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왔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된 정치·이념 양극화

이 같은 정치·이념 양극화는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남미 등에서도 경제 양극화의 심화에 이어, 정치·이념 양극화 역시 심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정치·이념 양극화의 발단에 대해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는 미국의 양당제 의회정치에서 출발한 정치·이념 양극화라는 개념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상응 교수는 논문 <미국 의회 내의 이념 양극화 재검토:법안 발의를 중심으로(2018)>에서 2000년대부터 미국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로 ‘이념 양극화’를 꼽았다.

현재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는 의원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는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상황이다. 공화당은 그 반대다.

이러한 의원들 간 이념의 양극화는 양 정당 간 합의의 여지가 줄게 돼 입법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져, 시의적절한 입법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이 되고,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수준을 더 낮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회 내 이념 양극화는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이념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유성진 교수는 논문 <오바마 이후 미국의회, 양극화는 완화되었나?(2012)>에서 정당의 양극화와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존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개입할 공간을 줄이게 돼 결국 분열과 갈등만이 남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공존하는 유럽과 남미 등에서도 정치·이념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정치·이념 양극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임성호 교수는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시대흐름과 함께 이를 ‘전략적 극단주의’로 악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악순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세계가 급변하면서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안한 사람들이 중도적이고 온건한 생각보단 현실적이기보단 이념에 입각한 강력한 메시지에 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며 “그걸 정치인들이 악용해 악순환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대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대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이념 양극화의 문제점은?

이러한 정치·이념 양극화의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해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합리적 사고 방해 ▲사회통합 저해 등이 지적된다.

인하대 사회교육과 정동준 교수는 논문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2018)>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와 이전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정농단 사태를 전후해 당파적 지지자들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당파적 양극화가 단순히 이슈 차원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지 정당은 없더라도 반대 정당은 있고,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보다 크다는 점 ▲실제 투표행동에서도 부정적 당파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당파적 양극화가 감정적 양극화로 이미 진행됐다고 했다.

이러한 감정적 차원의 분열은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다양한 쟁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과 합리적인 사고를 막아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심화되는 이유는?

앞서와 같이 정치·이념의 양극화는 시대흐름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을 정치권이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지지층 결집 노선을 통해 악용하는 것이 현재 정치·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적 극단주의는 중도로 지지세를 확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에만 초점을 맞춰 그들의 지지를 공고화하는 지지층 결집 전략이다.

임성호 교수는 “정치인들이 전략적 극단주의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다보니 정치·이념 양극화가 더욱 악화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전략적 극단주의는 중도에 가까운 온건보수, 온건진보 등도 극보수와 극진보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잣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갈등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국민들은 중도로 많이 수렴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언론이나 정치권이 정권을 잡기 위한 지지층 결집 노선을 채택하면서 정치·이념 양극화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중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되레 좁아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치권 등 엘리트 차원에서 정치·이념 양극화를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동원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정치·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종편 등 정파성을 띤 언론 매체의 등장도 정치·이념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상응 교수는 “미국의 맥락에서 정치·이념 양극화를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과 양극화의 심화과정이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그게 여러 해석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 매체를 통해,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 매체의 해석을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며 “때문에 양측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갈리게 되고, 중간에서 매개해줄 사람이나 정당이 없다보니 (정치·이념 양극화를) 완화시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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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있나?

이처럼 계속해서 악순환 되고 있는 정치·이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별한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결국 현재 정치·이념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정치권, 언론과 매체, 유권자 개개인 등의 자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정치·이념 양극화 완화의 해법과 관련해 하상응 교수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겐 진보의 시각을, 진보적인 사람들에겐 보수의 시각을 접하게 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그들의 해석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바람직하거나 맞는 방향일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면 된다”며 “그러나 국가가 나서거나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언론 매체들의 자성, 유권자들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교수는 현재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극단주의에 빠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체이익, 공동선 등을 생각한다면 당위적으로는 온건하고 중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보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 이익을 취하다보면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기존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치닫게 돼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지니, 보다 컨센서스(합의)를 지향하는 온건 중도의 정치 풍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채진원 교수는 중도 유권자들이 전략적 극단주의나 진영논리를 통해 극단으로 향하는 정치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도적 정치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중도적 유권자층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극단에 빠지기 싫어하는 중도성향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중도로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에 부합해 중도 유권자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중도 유권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니까 더 이상 극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제어장치가 된다”며 “중도층을 고려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해 전략적 극단주의나 진영논리를 사용하는 세력들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이념 양극화는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시대흐름인 불확실성의 증대가 불러일으킨 현상이지만, 이를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에 의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파성이 강한 매체와 1인 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성향의 정치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이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 역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략적 극단주의로 인한 정치·이념 양극화와 그에 따른 진보-보수 갈등의 위험 신호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해지는 정치·이념 양극화가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 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지는 결국 정치권과 매체, 유권자 개개인의 자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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