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다수가 장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총 5446건이었다. 피해자 중 비장애 학생은 1237명이었으며, 장애 학생은 2406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은 2013년 5166개교를 점검하고 2020년 2925개교를 점검하며 매년 점검 대상 학교 수를 줄여왔지만,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21년에는 다시 4296개교를 대상으로 수를 늘려 조사했다.

2013년 160건으로 집계된 피해 사례는 △2014년 439건 △2015년 473건 △2016년 562건 △2017년 662건 △2018년 859건 △2019년 981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482건으로 하락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828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장애 학생 피해자 수는 △2013년 8명 △2014년 67명 △2015년 103명 △2016년 136명 △2017년 201명 △2018년 213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2019년 205명 △2020년 62명으로 하락하더니 2021년 다시 242명으로 늘어났다.

장애 학생의 피해자 수는 △2013년 150명 △2014년 150명 △2015년 433명 △2016년 486명 △2017년 557명 △2018년 204명 △2019년 207명 △2020년 51명 △2021년 168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 중에서는 비장애 학생이 2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학생이 1309명, 교직원이 1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이 27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성폭력 등 성 관련 인권침해 사안이 2153건, 가정폭력이 523건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라며 “계속되는 장애 학생들 및 비장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