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보험업 진출 허가 결정
사무금융노조 “빅테그 먹잇감 내줬다”
【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카카오의 보험산업 진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5일 ‘보험산업 빅테크 먹잇감 내준 금융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사무금융노조는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사 부채평가 기준이 바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을 8개월여 앞두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생존에 사활을 다투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혁신을 핑계로 IT재벌에게 보험 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획득한 이후에도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 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와 각종 탈법행위로 공정위의 표적이 된 바 있음에도 카카오 손해보험의 본인가가 이뤄진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플랫폼회사에 보험산업을 열어주게 되면 기존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보험산업의 경쟁구도가 단순화되고 축소화될 수 있어 시장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의 업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보험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보험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산업이든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면서 “시장 건전성 등 우려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보험산업이 유지, 발전하려면 오히려 이러한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견제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시작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은 이사회 등을 거쳐 사명을 확정하고 하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