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및 주변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 할 때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0일 ‘서울복지포털’에서 ‘비대면 복지 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서울주택 도시공사(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 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복지 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 내역 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구종원 복지 기획관은 “비대면 복지 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단순히 선택지만 늘려주는 식의 행정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의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접근 경로가 확대되는 방향은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이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신동 모자의 경우도 비대면 신청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창신동 모자의 경우 실제로 주민센터에도 계속 방문을 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허술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것 아닌가. 비대면 신청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효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면피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항상 창신동 모자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 없이 성과위주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