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붕괴사고 책임자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오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산업 이 대표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아직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를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실제 이 법을 적용해 수사한 사건은 총 83건에 달한다. 이 중 38건이 입건됐으며 11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까지 진행한 사건은 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채석장 붕괴사고 이후 허위진술 및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표산업 본사 역시 붕괴 조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3일 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결과를 보면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사항 중에서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총 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감독 결과를 삼표산업 본사에 통보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에 올랐다. 해당 채석장에선 소방당국 추정 30만㎥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노동자 3명이 매몰돼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