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 불필요해진 정부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8일 정부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안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를 자치했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이들 중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로 집계됐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각 부처가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내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