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참여해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 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감소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OECD 평균 0.2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 사고 만인율도 각각 0.13, 0.15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그동안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부청 우도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간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돼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인식 전환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