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민심이 술렁이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스요금 등 난방비 추가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6일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현행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늘려 1만8000원~7만20000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에 나선 이유는 설 연휴를 거치며 난방비 급등에 따른 민심 악화가 우려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앞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 대비 38.5%가량 올린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초 14.22원/MJ에서 현재 19.69원/MJ로 지난해에만 5.47원 인상됐다.

이에 최 수석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2분기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말까지 9조원으로 불어나고 부채비율이 664%에 달해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려면 인상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가격에서 MJ당 8.4~10.4원 가량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해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EERS)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오프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기관별 난방효율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 정책실장은 “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