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65세 이상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이 확대되면서 연간 6000억원대 가까이 치솟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26일 울산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지자체 재정만으로 무임손실 비용을 부담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건의안을 낸 김현기 협의회장은 “최근 5년 전국도시철도 연평균 손실액 1조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이라며 “40%가 넘는 비용을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내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지만, 정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만 국비를 지원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 대비 17.5%를 기록했다. 오는 2025년이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무임승차 도입 당시엔 5.9%에 불과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운임이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째 동결상태다. 올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현재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3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 1조2600억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책이 40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손실 비용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상정·의결된 안건은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등 총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