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출범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초대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위원회 상징 CI로 형상화했다.

통합법률은 이전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합한 법안으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게 규제 특례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 운영된다.

통합법률에 따라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보장하게 됐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