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이를 확대하는 등 소아의료 정비에 나섰다.

이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급락한 인력 수급 문제가 결정적인데, 이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는 다음 해 보건복지부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09조1830억원과 비교해 12.2%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에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대한 비용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소청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 신규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에 47억원을 투입하고,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에도 6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단계별 소아 의료 체계도 구축한다.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가능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신설하는 것에 46억원을 투입한다.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 체계 구축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에 총 10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지역거점 병원을 설립해 진단-치료-사후관리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청과 전공의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상급병원·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모두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아동병원 측의 평가다.

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소아 의료의 붕괴 위기는 24시간 중증소아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 진료할 전문의가 크게 감소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무너진 동네 의원급부터 지역 아동병원, 상급병원에 이르는 진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확대와 함께 소청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협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소아응급센터를 늘려도 24시간 병상을 지킬 소청과 의사가 충분히 없다면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다시 아무 병원으로나 전원해야 하는 게 대부분의 소아응급센터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단기 응급대책과 함께 의대생들이 소청과를 선택할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