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였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합동위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 성폭력 피해자 특별상담 및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체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이라 말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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