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역사 답습 않길” 경고
“어떤 권력도 국민 못 이겨”
尹에 “‘의료대란’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인 10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이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따져 물으며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연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의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많다”며 “국민 우롱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의료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다. 갈등 양상이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 국민 우려가 크다. 혼란이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것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은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로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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