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감지된다”며 “국민 여론이 증가하고 야당이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는데 끝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고수하려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고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인식했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한 것도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 5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소위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통과 시점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 법사위에 계류된 세 번째 특검과는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그 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기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제보 공작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포함한 안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 야당이 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