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이재명정부 첫 추경안 시정연설
“공정성장 문 열면 코스피 5000시대 가능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첫 추가경졍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정부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대 속에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 제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면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 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정부의 추경안 내용을 보면 소비진작 예산으로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편성된다.
또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도 편성됐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도 5조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도 반영됐다.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졍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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