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제 혜택·금융 지원에 기대
전례 없는 방식에 기업별 이해득실 촉각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석유화학업계가 오늘 공개되는 정부의 구조개편안에 기대와 긴장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정부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강제 통폐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관계장관회의는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선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수출처였던 중국은 자급률이 90%를 넘어섰고, 중동 역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며 한국산 제품 수요가 급감했다. 중국이 노후 설비를 폐쇄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가 일었지만, 향후 5년 내 2500만 톤 규모의 신증설 계획이 알려지며 전망은 다시 어두워졌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3년 내 화학기업 절반만 생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업계는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 같은 실질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실제 정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기간 연장,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 소재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기업별 맞춤형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3대 방향을 정하고 업계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기본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원료 조달 비용 절감 ▲설비 효율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경쟁사와의 이해 충돌 ▲투자 회수 지연 ▲시장 지위 약화와 같은 부담 요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 방안의 세부 설계에 따라 기업별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조 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안이 나온 뒤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전례 없는 방식인 만큼, 각 기업들이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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