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 결국 물량공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출과 세제 규제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기존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나름 특단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5년까지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의 수급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압도적 물량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소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인천·경기는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입률과 주택 우선공급을 보장는가 하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해 주는 등 개발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민간 참여 비율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줬다”며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다”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실무 TF’의 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급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을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추진 취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한 것도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반면 집값 상승과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정책 지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또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