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를 꺼내들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를 꺼내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설명할 내용이 없다”면서 백신 스와프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반도체와 백신 맞교환 카드가 나온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백신 맞교환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미 백신 스와프는 국민에게 설명할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직까지 결실로 내놓을만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백신 스와프 현실성은

이에 정 장관이 백신 스와프 이슈를 너무 성급하게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여론의 불만이 높아지자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급하게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미국이 백신 스와프를 받을 것인지 여부다. 백신 스와프란 상반기 내에 미국의 백신을 우리나라가 받고, 7월 이후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을 미국에 되갚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백신 6억회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 것인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급한 것은 우리나라인 반면 이미 백신을 확보한 미국으로서 굳이 백신 스와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백신 스와프가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다. 미국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일정상회담 때 일본에 백신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당시에 일본은 대중국 견제에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대만해협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고, 그로 인해 백신 공급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흡족할만한 내용을 제안하고, 백신 공급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믿을 것은 반도체 뿐

미국은 현재 백신을 무기화하고 있다. 백신을 내세워 일본에게 대중국 견제 카드를 받아낸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대로 백신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결국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백신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선 상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화상 반도체 대책 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반도체가 급한 불이고, 우리나라는 백신이 급한 불이 됐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라인 증설 카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꺼내고, 대신 백신을 공급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반기에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받고, 하반기에 우리나라 백신을 미국에 공급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인 반면 백신과 반도체 맞교환은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신과 반도체 맞교환 방식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연말 제기했었던 내용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백신과 반도체를 맞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미정상회담 때 이재용 대동해야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구속 중인 이 부회장을 긴급 임시석방하는 절박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설비공장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즉,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보이고, 이 부회장이 미국에 반도체 설비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백신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백신 확보와 함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대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시석방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민적 정서가 이를 용납할 것인지 여부다.

백신 확보 명분의 석방과 석방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인데 이 부회장을 백신 확보 명분으로 석방을 한다면 그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 석방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백신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