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지난해 3만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는 단 25건에 그치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범죄 대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1만2793개) △2018년(1만5970개) △2019년(2만6703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1290개를 기록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의 신고 건수와 비교해 3년 만에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로,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지난 2018년 경찰은 금감원에게, 금감원은 카드사에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 받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는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금융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