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장기요양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등 새 정부에 전달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장기요양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등 새 정부에 전달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족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하라고 전달받았다. 사측에서 해당 기간은 연차로 처리한다고 통보받았다” (성남 00원 사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격리되면서 남은 인원으로 전체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이다. 1명이 한층(17명~30)을 돌보는 일은 다반사이고,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상황도 연일 벌어지고 있다”(울산 00 노인요양원 사례)

“150인 시설, A씨가 PCR항원검사를 마치고 희미하게 2줄이 나온 것을 모른 체 정신없이 근무지로 올라갔다. 이를 사회복지사가 확인해 연락을 취한 덕에 20분 만에 집으로 자가 격리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 중 A씨가 근무하는 어르신 층에서 4명이 확진됐다. 당시 A씨의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 해고당했다” (일산 00 요양원 사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감염 취약계층의 집단생활시설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고령층이 확진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요양서비스 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방침은 종사자 코로나 검사 지침만 강요·강제할 뿐, 감염병 발생 시 방치한다고 보일 정도로 대응지침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인력배치기준 변경 및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코로나 감염을 원인으로 해고 및 징계 조치 근절 방안 마련 △초과근무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강제화 및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관장 판단하에 ‘자가격리-적극적 업무배제’를 취한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유급으로 인정할 것 등의 시정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요양보호사 이미영 씨는 “현장은 지옥 그 자체다. 말로 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다. 10년째 이어진 코로나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방호복을 하나를 3일을 입는 곳도 존재한다. 약 7명에서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쉬지도 못하고 보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무나 피로도에 따른 추가 수당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5명에서 약 3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차정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요양보호사가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근무를 했다. 보건소, 보건복지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울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 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10명 넘게 돌보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위중증 노인분은 결국 사망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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