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등 기본방향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주택 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2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원 장관의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활동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새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청년 주거지원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제안한 주거정책 기본방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청년 청약기회 확대 제도 개편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 ▲정책 설계 과정, 청년 참여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로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급 위치도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는 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에 관심있는 청년들은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한 스타트업 회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집 문제와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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