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보류를 규탄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지속돼 왔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에 20~30대에 이어 40~50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주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로서 기업이나,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에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입법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온플법 추진 무산 소식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부라면 조속히 온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십번 외치더니, 결국 그 자유는 기업들만을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자율규제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국회가 꾸려지는 즉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