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반인권적 조치라며 규탄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이주인권단체(이하 이주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주단체는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는 등 합동단속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합동단속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단체는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합동단속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정부가 강제단속 정책을 써 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이다”며 “오히려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한 비자 관련 정책과 노동, 결혼, 유학 등의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주단체는 2000년대 이후 30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정부 단속으로 사망했으며, 법무부 추산으로도 2010년 이후 사망한 미등록 이주민이 1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