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전국 4년제 대학교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총장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수도권 43개·비수도권 73개 등 총 116개 대학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총장 114명 중 45명(39.5%)은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39명(34.2%) △‘검토 계획 없다’는 14명(12.3%) △‘1학기에 한다’는 10명(8.8%) △‘2학기에 한다’ 1명(0.9%)를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어디에 가장 먼저 쓸 것인가’는 물음에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이라고 답한 총장이 52명(4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가 42명(36.8%) △‘학생 장학금 확대’가 10명(8.8%) 등이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8명 가운데 46명(42.59%)이 자격고사화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행 수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0명(27.8%),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6명(14.8%),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1명 가운데 43명(38.74%)이 ‘아직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10년 내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4년제 일반대학은 몇 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인원인 30명(27%)가 ‘31~40곳’라고 응답했다. 이어 △60개 이상 17명 (15.3%) △50~60곳 16명 △41~50곳 10명 순이었다. ‘문 닫을 대학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한 명도 없었다.
또 총장 10명 중 7명(75.8%, 94명)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재정·세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63.7%, 79명)’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48.4%, 60명)’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과 관련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 △포괄적 재정배분 및 재정운용의 자율권 부여 등 총 3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립대학 지원법 제정 필요 △예체능 등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일정비율 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배분 필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소실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지원 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은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었고, 대학 재정과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 등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칼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의 역사적 맥락과 수구세력의 질 떨어지는 교육관
- 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입증 되지 않았다”
- 정부, 코로나19로 위기 놓인 청년층 위해 특별대책 수립…취업·주거·등록금 지원
- ‘코로나19 등록금 감액’ 신호탄 터뜨린 건국대…대학가 확산으로 이어질까
-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환불,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
- 코로나19로 개강 연기에 온라인 강의까지…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 고조
- 대학 ‘울며 겨자먹기’ 등록금 동결·인하 12년 째…학생들 부담 여전
-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혜택 받는다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좌우명: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