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중 코인거래 책임
진상조사단 활동, 사실상 종료
백혜련, “정무위원들 이해관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17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의총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보니,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 대표의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발언을 전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을 내자고 한 것과는 별개라고도 했다. 그는 ‘진상조사단 활동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사실상 종료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여러 보도가 나갔는데 김남국 의원은 압수수색 등 본인의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메시지로도 보내온 바 있다.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김남국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에서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부 매각을 권유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전량 매각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게 맞는지에 대해선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와 함께 지속하려던 당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지시 내인 건 상임위 코인 거래 여부 확인이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안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라 윤리감찰단 업무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며 “정무위 소관 위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