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19일 “지방의회에 최신 기술·기능의 예·결산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집행부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감시·견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한 해 심의, 의결하는 지방의회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별도의 조직·인력 지원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 협의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의회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를 주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예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간 지방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예결산 업무의 전문 지원 조직이나 보좌 인력 없이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지방재정을 모두 들여다보고 이를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 이상 지방의회 의지나 역량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예결산 분석과 심의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다면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늘어 재정통제 기능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서울시의회 전체의원 112명이 한 해 심의, 의결하는 예산만 60조원이 넘는다”며 “정책, 예산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필수적 요소이자 지방의회의 핵심적 기능”이라며 “지방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별도 조직 및 전문인력이 부족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임동완 단국대 교수는 “효율적인 분석업무 수행 시스템 도입은 서면업무 전산화가 필요하다”며 “내·외부 시스템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예산 정책 분석업무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엔 박 협의회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