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등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유화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의대생 등 의료계는 앞서 정부에 요구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유급 방지 대책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4일 복귀자에 한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 복귀가 적극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복귀자 외에 미복귀자까지도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처분 절차 중단이 아닌 ‘철회’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가 규정에 의해 사직을 할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는 복귀할 수가 없음에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고 사직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 앞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과 4학년에 대해서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F를 받은 과목이 있는 예과 1학년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남아있거나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등의 부작용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지난 8일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90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7.9%에 그쳤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에 요구 중인 것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실제 복귀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내년도 의사 국시를 앞둔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전공의단체 대표가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꾸준히 의료계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5개월이 50년 같았다는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또 의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