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우 칼럼니스트<br>▸철학박사<br>▸상지대학교 조교수<br>
▲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조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 필자가 ‘수구진영 정치인’ 회차의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수구진영이 권력을 잡은 기간도 길거니와, 워낙 30% 전후의 지지층이 존재하고, 당장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상당수 광역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으며, 그러한 자리를 꿈꾸는 정치지망자들도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 칼럼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전 회차 칼럼에서 필자는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수구진영 정치인들의 행적을 소개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하야하고 도피하거나, 피살, 탄핵을 당했지만, 그러한 대통령을 진영의 대표이자 국가수반으로 선출한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부귀영화를 지속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새로운 대표자나 정치 진영에 달라붙는 모습까지 보였다. 또한 자신의 정치생명 유지나 더 큰 권력의 획득을 위해 배신도 불사하다 보니 분열도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수구진영 정치인들의 모습도 큰 차이가 없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사 출신이다. 또한 분열도 일어나서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의원은 신당을 창당했고, 드디어 ‘마이너스 3선 중진’에서 벗어났다. 또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김건희 여사가 경선 개입에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원, 수많은 유튜버, 수구집회를 주도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관해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가 수구진영 정치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일단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하게 직언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낙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혹시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 즉 재·보궐선거나 지자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당시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라도 실정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원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정인 의대 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당내 경선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망 사건, 경제 위기,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수많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야당과 반대 진영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구진영 정치인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등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모두 수구 세력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 대통령에게 없는 공을 만들고, 북한의 존재를 핑계로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한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반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중상모략한다. 이러한 행태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역사관을 지지하는 모습을 다시는 보여주지 말아야 하고, 뉴라이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을 등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뜻이 있는 수구진영 정치인이라면, 광장에서 집회나 종교행사를 하는 수구 정치 세력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이들을 비판해야 한다. 과거사를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표현의 자유’나 ‘정치’라며 핑계 삼았던 정치인은 사과와 참회, 사직 등 기득권 포기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정치적 권력에 따르는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낮다. 심지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지원했던 수구진영 정치인들은 모두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혹은 최소한 당분간 권력과 거리를 두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이 다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나, “박근혜 후보를 뽑아도 정권교체다”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거나 선출직을 노리는 꼼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시민이 만드는 시대정신에 몸을 던지는 ‘대국적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사람이라 먹고 살아야 한다.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정치생명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구세력 정치인들은 전문직 출신이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하다못해 유튜브나 광장에서 엄청난 후원금도 벌어들인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진보개혁 진영 정치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숙하고 변모한 후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길 바란다.

물론 필자는 1편의 제목으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도, 2부에 걸쳐 작성된 2편의 제목으로 꼽힌 수구진영 정치인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건 혹은 채우지 못하건, 이번 정부 이후 자칭 보수 정치 세력은 궤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도 상기하길 바란다. ‘당선을 위해서는 조상 묘도 옮긴다.’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공천을 위해 물고기 배설물이 가득한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조의 물도 마시는 등 자신의 이익인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는 것이 정치인의 주특기 아닌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자숙과 변모가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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