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명시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각국의 폐쇄적이고 비상호주의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부가가치세, 역외 세금까지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 교역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단순히 상대국의 관세율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하는 요소들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행정부는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 관세율을 책정할 계획이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역외 세금까지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보조금,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해로운 비용 역시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환율 정책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기타 무역 관행도 상호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한국도 비관세 장벽 등의 이유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적자 규모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국가 목록에서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무역적자가 크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달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