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워스트5’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법제처 조원철 처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과 외교부 조현 장관을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만행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신성한 국정감사를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 계기로 써먹으려 한 최민희의 위법 행위도 국정감사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워스트 5’로 송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협의로 수사받아야 할 최민희 위원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 수석”을 꼽았다.

이어 “법제처장 직분을 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 법제처장, 아파트 2채 중 1채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양도하겠다면서 실거래가 보다 4억이나 높게 내놓은 이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 받고도 사태 심각성을 10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위증했던 조 장관”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한 ‘국정감사 워스트 5’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에 대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며 “더 꼭꼭 숨길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김 제1부속실장을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경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낸 사람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 역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그가 발표한 ‘국정감사 워스트 5’가 자성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가 매년 정쟁과 충돌로 얼룩지면서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공론화 의제로 부상한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처럼 성장과 혁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어젠다”라며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일자리 말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발상”이라며 “집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 규제로 아예 거래를 틀어막아버리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