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2035년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목표 설정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한파 피해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다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의료 접근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폭설·한파 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도록 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향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