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각종 현안 산적해 줄소환 될까 촉각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달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이 국감을 받고 24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국감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이후 27일인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종 금융사고 처리와 대응 방안 점검에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600억원대 횡령이 지난해 터진 데 이어 올해 외환금고에서 직원이 7만달러를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BNK경남은행에서 생긴 부동산(PF) 관련 1000억원대 사고,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의 105억원대 사고 등이 입길이 올랐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1000개가량의 계좌를 대량 개설해 물의를 빚었다.
주가조작 논란과 하한가 사태 등 증권사들의 불공정거래 내부통제 실패 문제도 국감의 주요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풀이가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조사 결과도 증권가를 괴롭히는 소재다.
산업은행은 HMM 매각 등의 이슈와 함께 부산 이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속적 반발과 이탈 심화 문제가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 CEO에 대한 증인 소환도 검토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논란에 연루된 회사들의 경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금감원도 감독 책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금감원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재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불법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해 반발을 샀다. 국감을 계기로 다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불안한 가계부채 규모는 특히 관리 실패론이라는 새 각도에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달 만에 6조2000억원 급증했다. 뒤늦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이 문제의 원흉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등 고삐를 죄고 나섰지만, 정책 방향성 실종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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