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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2일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언하는 취지의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1만명당 성폭력 피해 아동 수는 2015년 1.9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0.6건 증가했다.

반면 경기남부는 동기간 1.5건에서 2.6건으로 1.1건으로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세보다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수치를 집계한 경기북부의 경우 2016년 1.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많아졌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 및 범죄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으로 골고루 분포했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가족 및 친척 1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초기 사건 개입 및 위기‧응급 지원을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즉, 위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32개소를 대상으로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영역을 조사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지원 19.4%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 13.4%,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률지원 16.3% △피해자 자립지원 16.3%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 특성 및 성장 발달단계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 등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확대 △사후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책임자인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다. 피해 후유증의 강도 및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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