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당장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의혹은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검이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면 윤 전 총장은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최측근 검사가 의혹에 연루되면서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대검은 감찰부를 통해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가 떴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저승사자’가 떴다는 말과 똑같다.

강제수사 권한 갖고 있어

대검 감찰부는 다른 기관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사로서는 감찰부가 떴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주요 정부기관마다 감찰부가 있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에 반해, 대검 감찰부는 조사에 한계가 없다. 즉,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런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열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김웅 의원 측과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인권보호관과 윤 전 총장 측의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사실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검찰 조직은 더 이상 전임 검찰총장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검찰로서도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감찰부는 말 그대로 감찰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과연

대검 감찰부가 강제권한을 갖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공수처와 법무부 감찰관실에 인계를 한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달리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진상규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저격수’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직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이라는 산을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에게 만만찮은 난관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마음만 먹는다면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대검 감찰부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공수처가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전 총장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불만을 품었던 검사들이 많았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이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됐다.

즉, 反윤석열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할 경우 윤 전 총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인하는 윤석열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불러일으킬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을 청부 고발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검찰 쿠데타에 가깝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규탄을 하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도 연루가 됐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조건 감싸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경선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윤 전 총장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를 만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가 리스크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것(청부 고발) 때문에 무너지는구나’라는 장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 안팎은 이번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