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도입 주장에 “시간 오래 걸린다”
수사 인력만 16명...“검찰 수사 중단할 수 없다”
국감, 여야 유력 대선주자 관련 의혹 제기로 파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연희동 주택 매입’ 등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유력 대선주자 관련 의혹 제기로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 “(시간이)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 이라며 “지금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만 놓고 봐도 적지않은 규모인 16명”이라며 “상당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있어서 외부 정치세력을 포함한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 역시도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떠한 부당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엄중한 상태지만 피의사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박장관은 “대장동 의혹의 수사팀 검사들이 친정권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2명 검사들의 관련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라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수사팀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공방으로 파행됐다 속개되는 등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며 파열음이 계속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주변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짚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경기도 양평에서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지를 사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시행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이익이 높아진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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