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제가 정상궤도로 도약하도록 안정적인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인 정책조합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기조는 경기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져가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금융에서는 누적된 리시크 관리를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며 연착륙을 목표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해 간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추가소비를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은 연장 및 재추진한다. 소상공인 영입피해는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더 두텁게 보상하고 저리자금 약 35조원을 공급해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특히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물가관리는 더욱 고삐를 쥘 전망이다. 범정부 물가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과제 해결도 추진한다.

고용부문에선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되도록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재정·세제 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고용구조와 근로형태의 변화에 맞춰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간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교육·문화체육·청년·디지털 등 부문별 격차 해소도 주력한다. 이 중 청년세대와 관련해선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지원을 허용하고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청년희망 ON프로젝트‘ 확산, 학자금대출 상환 연제금 총 한도 및 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등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과 불법행위로부터 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패키지 정책도 추진한다.

경제정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대내외 리스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도 병행 추진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지원과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도 지속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외환·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도록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등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3.1% 성장할거라 전망하며 소비자물가는 2.2%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소비자물가는 2.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정상 경로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 3.1% 성장할 것이라 내다보며 대면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올해보다 빠른 회복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28만명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줄어든 800억불 흑자를 예상했다. 수출액과 무역규모도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각각 6560억불과 1만284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