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국내외 자동차 환경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AIDA 회원사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기택 스마트모빌리티 상무 등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LCA(전 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연료 활용 기술 및 정책 동향이 논의됐으며, 2부에서는 자동차 안전 특례절차와 전기차 화재 위험 대응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LCA에 기반한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 및 제도 도입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동차 온실가스 LC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하며, 국내에서 LCA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도 관련 법규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친환경 소재와 제조, 에너지 기술로 전주기 탈탄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충식 KAIST 교수는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연료 활용 기술의 국제적 동향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탄소중립연료(e-Fuel)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수소와 이산화탄소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e-Fuel이 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태준 법무법인 LIN 변호사는 ‘자동차 안전 관련 특례절차에 관한 연구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자동차 안전 인증 제도를 설명하며, ‘형식승인’에서 ‘자기인증’으로 변경된 시스템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탄소중립 실현과 생애 주기 평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EU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활용해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임시 허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경일대 교수는 ‘전기차 화재위험의 실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와 빈도를 설명하며, 전기차 화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가 충전 중보다는 주차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면에 방호시설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실제 위험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