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에 민주당의 당혹스런 분위기도 읽힌다.
왜일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여당이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 말이다. 얼마 전까지는 상당격차로 여당을 앞서던 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내리막을 타는 원인 말이다. 아마도 그 해답은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의 눈높이보다 국민들은 더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아온 스트롱맨은 더욱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통상과 관세, 무역, 에너지 등 취임 전부터 강력한 압박 스탠스를 예고했던 트럼프의 정책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고심 중이다. 그리고 워싱턴을 향해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펴고 있다. 시시각각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 컨트럴 타워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짜뉴스 타령이나 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함이 어떻게 보일지는 뻔하다.
더욱이 자녀 이름을 도용해 거액의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오만 불손하게 국민을 대신해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를 향해 질문의 수준을 높이라니 정말 제정신인가 되묻고 싶다. 낮은 지지율이 정말 가짜뉴스나 과표집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극렬 지지층에게 이 같은 정치인의 무례한 언행이 사이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도의 길에 서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공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오직 정쟁에만,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저열한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이 최근 지지율 결과의 핵심이다. 약으로 받아들이고 곱씹어야 한다.
후진적이며 망국적인 저질 패거리 정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드높은 찬사를 받는 'K-매직‘의 성과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일궈온 결과물이다. 탄핵의 엄동설한을 그것도 수차례나 견디며 국난을 극복해온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잊었는가.
정치권은 대오각성하라.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커녕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정도로 여기고 실체 없는 허장성세와 권모술수로 유권자들의 표를 약탈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민생으로 돌아가라.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부정적 전망들이 넘쳐난다. 10년 새 잠재성장률이 반토막이 났고, 2031년이면 2%에서 1%로, 2040년대는 0%대 추락이 점쳐진다는 암울한 보도들이다. 기재부에 이어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 이하일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기관이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은 전망치가 이정도 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조기투입으로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있을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사태’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돌발적 변수일 뿐이다. 계엄사태의 정리는 단기적 악재의 정리일 뿐이다. 문제는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하드파워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스트롱맨에 대항해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선 긋지 말고, 어떤 형태이건 대한민국 운명공동체로서의 대응역량을 갖춘 ‘여야정 경제위기 대응단’을 꾸리라. 그리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
1년 지나면 까맣게 잊는다고 했나.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수준 높은 정치로 나아가라. 정치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살길은 그 길 뿐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