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집권에 따른 혼선으로 특별공로자로서 국내로 이송된 아프간인들을 발판 삼아 정부가 낮은 난민 인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7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국내 이송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입국자 가운데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각별한 보호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와 관련해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신청자 7만2217명 가운데 인정자는 1112명으로 3%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난민 인식이 개선되는 한편 난민협약 비준 당사국이자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