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최근 4년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양극화 방지와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한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7%, 8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액은 2017년 13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7조 7000억원으로 100%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도 금융자산 증여액의 경우 56.4%, 유가증권 증여액은 50%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를 비롯해 주식 상장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변칙적 부의 대물림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박 의원실에 따르면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에 따른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372건에서 447건으로 늘었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혹은 저가로 주식을 증여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액도 2017년 314억원에서 2020년 2794억원으로 790%나 급증했다. 

이 같은 변칙적 부의 대물림은 청년층 자산의 격차를 벌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자산 조기 이전에 불을 붙인 듯하다”라며 “부동산 및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 이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라며 “이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평한 기회 보장과 사회의 공정경쟁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